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왜곡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 -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한장부’)가 문제제기한 ‘장애인가족의 활동보조 허용 요구’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에서 기인한 요구다. 한장부가 제기한 ‘가족의 어려움’과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장애인가족에게 ‘활동보조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본질적 측면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지금 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것은 한장부가 제기한 “중증장애인 어머니는 사생활이 없고, 모든 가족의 생활은 생기와 활력을 읽고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가족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족한 부분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재도 일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가족에게 편법처럼 허용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가정 파괴와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측면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장부가 주장한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이 돈 얼마 받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소득의 문제는 장애인연금 등 다른 제도 영역에서 요구하고 투쟁해야할 사항이다.

성인이 되어 언젠가는 가족과 헤어져 홀로 살아가야 할 독립적인 삶을 생각하면 가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국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든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장부가 제기한 “가족들의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라는 근거 이면에, 가족의 책임 아래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임과 방치라는 음침하고 우울한 현재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성인이 된 중증장애인은 누구도 배제 없이 가족과 분리하여 자립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활동보조서비스가 만들어 진 출발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1. 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1.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왜곡하지 말라.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권리와 공공성을 기준으로 즉각 개선하라.

1.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24시간을 보장하라.

1.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가족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2018.05.0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