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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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이스 (61.♡.137.31) 입력 : 18-05-01 23:38 조회1,8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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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에서 권리로’,‘복지적 접근에서 인권적 접근’으로!
경남 최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19일 오후2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좌측부터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송정문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범조 조사팀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재석 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기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장애인 인권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의 평가 및 개정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범조 조사팀장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 및 진정사건 분석’ 발표가 있었다.

송시섭 교수는 기제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장차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그동안 ‘시혜에서 권리로’라는 중요한 시각의 변화 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복지적 접근에서 인권적 접근’으로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자기겨렁권등으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권정책으로의 전환을 맞게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장차법의 처벌조항 미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전망에 대해 현재 헌법개정의 흐름에 맞추어 헌법적 장차법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시혜와 복지에서 권리로의 이행을 넘어 이제는 문화의 장으로 도약할 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도모할 수 있는 문화로서의 장차법 즉, 소프트파워의 근원지로서의 장차법이 되는 시대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김법조 팁장은 마무리발표에서 향후 부산 울산 경남 세지역에서 권리구제네트워크 형식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서로간 이슈를 공유하는 매개체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송정문 대표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및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국장의 ‘ 신설 관광분야 차별금지 규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현안토론이 이어졌다.

외에도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지역 장애인권리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토론회는 장애인 단체 관련자와 지역 대학교 학생들 등으로 가득 채워져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고 관심역역 별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