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약속했던 '장애인 권리 확보' 이행하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0대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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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남지역 장애인들이 경남도청에서 장애인 자립과 권익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장애인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주장했다. 이 요구안은 이들이 지난 13일 경남도에 제시해 집회 당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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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경상남도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아 집회를 하게 되었다며 경상남도가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매번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시기를 두고 확실히 개선되고, 이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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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장한 10대 요구안은 △경남 장애인 복지과 자립지원계, 탈시설계 설치 △장애인동료상담 연구·개발·교육사업 예산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김해지역 도비지원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와 지원 △경남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장애수당 1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초기정착금 확대지원과 탈시설전환센터 설치 △경남지역 연수원의 장애편의시설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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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청 로비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10여명씩 교대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에도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의 날로 불리길 희망한다. 비장애인의 날은 없지 않냐"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 활동보조에 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등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 투성이라고 하며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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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자립 지원계’와 ‘탈(脫)시설계’를 설치하는 문제는 조직개편에 따라 점차 수용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도우미 24시간 지원서비스, 민간연수원 장애편의시설 보강 등도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 하였고 IL센터 운영비 현실화 등 이견이 있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은 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며, 장애수당 10만 원 인상은 올 9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최고 33만 원으로 인상돼 당장 수당을 올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협의회 측의 주요요구인 김해지역 도비지원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의 경우, 현재 김해에는 IL센터가 3개이지만 아직 센터가 마련되지 않은 시군도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18개 시군 전체에 센터 개설이 끝난 뒤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하며 여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5월 1일 현재 이들의 점거농성은 13일 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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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점거 농성 6일차, 경상남도는 도청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거명령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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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밤 10시경 도청 로비에서 2층 도지사 집무실로 가기위해 계단을 오르던 협의회 활동가들과 이들을 저지하던 도청 청경 간

​충돌로 인해 3명의 활동가와 청경 1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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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및 장애인복지과장 등 관계자들과 협의회 측 관계자들이 협의를 위한 회의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각 지역 활동가들이 교대로 1인시위를 하며 도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요구사항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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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이 이들의 요구안 관련하여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은 검토중이라며 현재 이견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들은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협의해 나가자며 협의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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