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단체, 자립생활 지원예산 삭감 규탄

1억 4000만원삭감 군의회 예결위 통과 유감
‘시설 중심’ 장애인 정책에서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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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개 장애인단체가 8월 6일 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삭감 등에 항의했다.

기자회견에는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와 부설 거창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회·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복지 발전은 단순히 이벤트성 사업 한두 개 시행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책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시대 흐름에 역주행하고, 그마저도 '재활·시설중심' 정책에 치우쳐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거창군의회가 이전부터 논의돼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을 일말의 고민도 없어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이라는 사유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하나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1억 4000만 원을 삭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거창지체장애인협회 백승모 회장은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적절한 예산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창군의 전년도 예산 총액은 경남도내 군 지역 중에서 가장 높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1.9%로 하위권에 속하며 2018년 현재,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1.7%에 불과하여 오히려 감소한 추세로 추경을 고려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 관계자는 현재 거창군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30.7% 이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영역 예산은 19.1% 정도인데 그 중 대부분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지원 예산이라며, 장애인 시설 지원 비중이 매우 높은채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은 거의 없이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시설중심’이라는 점을 비판하였다.